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분들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비용, 신청서류, 절차, 면책후 신용회복 및 등급,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발급은 되는지가 가장 많은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려고 해도 그러잖아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무료로 상담하는 곳도 많으므로 참고하시고 전문가에게 알아보기 전 이 글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은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본인이 현재 연체중이냐 여부에 상관 없이 가능하며, 변제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95% 탕감이 가능합니다.
직업은 직장인, 자영업 상관이 없으나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만 하며, 이 부분이 부족하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도박, 사채빚도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할 때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와 불가능한 채무가 있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 가능한 채무
-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
- 부동산 / 차량 담보 대출
- 보증으로 인한 빚
- 신용카드 금액
- 개인간의 빚
- 사채
등이 개인회생 가능한 채무인데 여기서 '부동산 / 차량 담보 대출'은 별제권이어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과 차량을 매각한 후 남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하며, '개인간의 빚' 에서 친인척에게 빌린 돈은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서 생긴 보증채무는 원 채무자의 연락 두절로 인해 채무에 대한 변제요청이 들어올 경우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넓게는 개인회생에 포함 되는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채무
- 국세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 양육비
-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위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이게 중요한데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기재 하셔야지 기재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갚아 나가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등급 및 카드발급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등급은 개인의 금융거래,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느냐 등을 따져서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등급이 달라지나 평균 5등급 정도가 되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신용점수제로 바뀌어서 600점대에서 700점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며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 면책후 6개월 정도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데 간혹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 혹은 5년간 성실히 연체 없이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이 모든 단계가 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면책신청'을 하셔야만 하며 공공기록 삭제 여부도 반드시 체크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같은 정상적인 신용거래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등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개인회생 서류 준비부터 면책 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전 과정에 대해 한번 훑어 보시려면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한 눈에 보이실 겁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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